무료기사 국내뉴스업계뉴스해외뉴스영업정보업체정보제품정보LED DB
전체기사 사설 김중배칼럼 발행인 초청 인터뷰 뉴스 인사이드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시장전망 주가동향 인터뷰 독자기고 취재수첩 직거래장터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행사뉴스 전시회뉴스 알립니다 업체탐방 뉴스와 해설 조명디자인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건축뉴스 전기업계뉴스 조경업계뉴스 경관업계뉴스 세미나뉴스 중소기업뉴스 인증뉴스 판매촉진정보 소비자정보 공지사항
편집  2017.10.16 [18:27]
HOME > 무료기사 > 정부뉴스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12월부터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로 만들어
한국LED산업신문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6월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20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1월 18일∼12월 8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그리고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 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7/07/10 [18:54]  최종편집: ⓒ lednews.net
 
아이애드피알 - www.iadpr.net
300개의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신문과 3200명의 기자들에게 귀사의 <보도자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배포하세요.(문의 : 02-792-7080)
한국LED산업신문 AD링크 참가업체 모집 - www.lednews.net
1일 수 만명이 방문하는 <한국LED산업신문>의 AD링크로 귀사와 제품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1년 365일, 24시간 홍보하세요.(TEL : 02-792-7080 / 최정희 과장)
한국조명신문 - www.koreanlighting.com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조명 정론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국토부] 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올해 20곳 시범사업 본격 추진 한국LED산업신문 2017/10/20/
[국토부] 국토부, 2019년까지 268개 일반국도 ‘터널조명’ 개선하기로 한국LED산업신문 2017/10/11/
[국토부] 국토부, “8월 주택매매거래량 전국 9만7000건” 발표 한국LED산업신문 2017/10/04/
[국토부]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인증’ 본격 시행 한국LED산업신문 2017/07/21/
[국토부]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한국LED산업신문 2017/07/10/
[국토부] 국토부,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에 국비 투입 한국LED산업신문 2017/04/05/
[국토부] 2016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7.1% 감소 한국LED산업신문 2017/03/20/
[국토부] 국토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한국LED산업신문 2015/09/10/
[국토부] 국토부 8월 주택매매거래량 발표 한국LED산업신문 2015/09/10/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LED산업신문ㅣ등록번호 : 서울다08068ㅣ창간연월일 : 2009년 4월 10일ㅣ인터넷판 창간연월일 : 2009년 7월 20일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17 성삼빌딩 3층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news@lednews.net
Copyright ⓒ 2009 한국LED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